<국감현장>산자위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피해가려는 듯 질의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집중 공략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고용허가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국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을 무시하면서 명분을 위해 굳이 무리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인권문제는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고용허가제 도입보다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체류의 요인이 생겨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통일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