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케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2일 오후 6시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IMT2000 특별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술표준과정에서의 정부정책혼선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31일 접수된 허가신청 결과를 들며 『예기치 못한 하나로통신의 동기식신청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하나로통신 동기식사업권 신청은 정부가 기술표준과 관련해 1년을 허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하나로통신의 주요주주에는 비동기식을 신청한 LG와 SK그룹이 포함돼있다』며 정통부의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97년 7월에 열린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에서 업계, 연구소 등이 비동기부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비동기식이 IMT2000기술표준의 대세로 떠오르고있다」는 업계보고와 추진계획을 2년 가량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정통부가 기술표준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밝혔던 「비동기 3개라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비동기1, 동기1, 임의대역1」로 바꾼 근거가 무엇이냐』며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장관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동기식사업자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업자들의 비동기식 우위주장은 단순히 외자유치 등 사업자별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비동기식 로열티부담은 동기식의 2배 수준인 10%에 달한다』며 『글로벌로밍의 경우도 사업자의 IMT2000 매출의 0.44%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사업자들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의원들의 추궁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