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부품·소재산업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이한동 국무총리 등 정부·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정책자금 가운데 8.8%만이 직접대출이었던 점을 감안, 향후 이 비중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을 신용대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관급공사 분리발주 대상 2조원 가운데 실제로 이행된 것이 38.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개발 역량 제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88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고조와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연계진출과 중소기업간 공동진출 등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한동 총리는 이날 대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과 관련, 『정부는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는 중소기업인과 정부·학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중소기업인대회 결과 보고와 함께 모범업체 포상, 우수제품 전시회 등이 개최됐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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