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일본에 통신 감독기능 분리 요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 정부에 통신산업의 감독기능을 기존의 행정당국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지난 26일 일본 정부에 제시한 「규제완화에 관한 요망서」에서 일본전신전화(NTT)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우정성으로부터 분리할 것으로 요구했다.

미국도 일본 정부에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설립이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총무성(總務省)으로 이름이 바뀌는 우정성은 『분리가 행정의 중립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 재편 논의는 끝난 상태』라며 감독기능의 분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이후 벌이게 될 규제완화 협의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것은 통신 분야의 정책 입안 및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성에서 완전히 독립한 감독기관을 발족시키는 것으로, 일본 내부의 신규 통신사업자나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도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진흥정책과 업계 감독권한을 분리해놓고 있다. EU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고 각국의 독립된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규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영국에서는 통신감독청(OFTE)이 각각 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내에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통신뿐 아니라 전력·가스·운수 등 공익사업 전체를 감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