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벤처기업-감독기관 적정거리 3미터론 눈길

한국디지털라인의 부도사태로 벤처기업과 금융감독기관의 유착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과 감독기관의 적정거리는 3m라는 「3m론」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감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과 감독기관 간부의 유착에서 비롯된 비리와 관련, 「적정거리 3m」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벤처기업과 정부 사이에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리(normal conversational distance)는 3m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벤처기업와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은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과의 거리는 1m 이상, 벤처기업과 금융감독원·코스닥위원회 등 감독기관과의 적정거리는 최소 3m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즘 정부가 직접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회사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은 벤처기업과 정부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직접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는 민간기업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직간접 벤처투자가 지난해 562억원에 달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민간부문의 역할』이라며 『정부출자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와 함께 3m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경우 처음보는 직속상관 등과 얘기할 때는 90∼120㎝, 친구 사이에는 60∼90㎝의 거리를 유지하고 중동에서는 얼굴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관례』라며 『우리의 경우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미국과 중동의 중간인 1m 가량의 거리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업과 감독기관 사이는 3m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