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유도 멀고먼 길

IMT2000 사업권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각 사업자의 기술표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여전히 비동기 일색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업자 대표들을 불러 동기식 기술표준을 유도키로 했지만 첫 케이스인 SK텔레콤이 비동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부의 복수표준 원칙 관철이 의문시되고 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손길승 SK텔레콤 회장이 지난 16일 회동, IMT2000 기술표준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없이 양측의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이날 안 장관은 정부의 정책변화 배경을 설명하고 SK텔레콤이 동기로 선회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손 회장에게 질문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비동기 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정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SK텔레콤에 동기식 선택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안 장관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만큼 무언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그같은 강압적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과 손 회장의 협의는 심각한 토론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서로 설명하고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정부가 밝힌 사업자별 인센티브를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면담 이후 혹시 제기될지도 모를 동기 선회 시각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따라 공은 두번째 주자인 한국통신에 넘어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안 장관이 17일 오후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을 면담했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안 장관은 이날 내내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식 정통부 공보관은 『17일엔 면담이 없었고 18일 이후 일정이 잡힐 것』이며 『한국통신뿐 아니라 LG그룹(LG글로콤) 박운서 부회장도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비동기 케이스가 확정적인 LG를 제외하면 자연히 한국통신의 입장에 따라 1동2비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하지만 한국통신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기업 가치 하락, 해외 전략적 제휴(지분 매각) 차질에 따른 국고 손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비동기 선호 입장을 접지 않고 있다.

조만간 이루어질 안 장관과 이계철 사장의 회동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이번 IMT2000사업권 신청은 예비주자 3개가 모두 비동기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안 장관과 이 사장의 면담은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