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국외출원 지지부진

지적재산권 특허출원과 등록유지 비용 부족으로 국외출원이 1개국에만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국가에서는 특허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기부가 곽치영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원 특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49건의 연구결과물 중 46건이 미국에만 특허출원되고 나머지 국가에는 특허출원이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은 97년도에 2억6000만원, 98년도에 4억7000만원, 99년도에 6억2000만원등 지난 3년간 총 13억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같은 기간 전세계적인 특허출원과 이의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97년도 4억9000만원, 98년 6억2000만원, 99년 7억4000만원 등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총 18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가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