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투데이>인터넷 사생활 보호 기대이하 美, 네티즌 권익보장 법안 만든다

【본사 특약=iBiztoday.com】 미국 상용 웹사이트들의 대고객 사생활보호를 위한 감시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최근 미국 상용 웹사이트들의 대고객 사생활보호 점수가 민간부문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C˙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하원의 통신·무역·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에서 『법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로서는 자율 규제가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인지와 선택·접근·보안 등 4가지 공정 정보관리 항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FTC에 새로운 제재수단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FTC가 이날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는 개인 정보관리 사항을 분명히 알리고 제공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모여진 개인 정보에 대해 잘못되거나 누락된 데이터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는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에 대해 적어도 일부 미국정부 사이트들이 방문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새로운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했다. 그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민간부문이 지속적으로 정부보다 더 나은 활동을 하고 계속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한, 정부는 인터넷을 간섭하려는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 웹사이트 운영의 중책을 맞고 있는 공화당 빌리 타우진 해당 분과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내년에 인터넷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com)과 월트디즈니인터넷그룹, 인터넷검색업체 알타비스타(altavista.com) 등 대표적 인터넷업체들은 이날 새로운 개인 사생활보호 강화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알타비스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책임자마크 델피노는 최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개최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및 국제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미래 인터넷 공동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IDC 등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적으로 앞으로 3년간 모두 1조달러의 전자상거래 매출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장기자 isroc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