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1동2비」냐 「2동1비」냐

정부가 업계 자율에 의한 IMT2000 기술표준 채택 원칙을 포기하고 직접개

입을 통해 최소한 1개의 동기사업자(또는 비동기사업자) 선정을 천명함에

따라 IMT2000 기술표준이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수정에 따라 IMT2000 기술표준에 대한 관심사는 이제

「1동2비」냐 「2동1비」냐에 모아지고 있다.

◇단일표준 가능성=10일 발표한 정부의 IMT2000 정책방향 수정에 따라 정

부가 3개 동기사업자 또는 3개 비동기사업자를 허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IMT2000 사업권 획득에 나서고 있는 한국통신, SK텔레콤, LG글로콤 모두

비동기식 기술표준을 채택한 사업계획서 제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

에도 「3비」 허가는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사업희망자 모두 단일방식의 기술표준에 입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결과 최저점을 얻는 1개 사업자는 탈락시키겠다고 언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1동2비 가능성은=10일 발표된 정부의 IMT2000 정책방안과 3개 예비주자

들의 동향만을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3개 사업자 모두 비동기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

로 간다면 정부는 필연코 심사결과 최저점을 얻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내년

상반기중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누가 비동기식 사업권을 획득하고 어떤 업체가 탈락할 것인가가 문

제다.

3개 사업예비주자는 정부의 의사와는 별개로 모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공기업이자 최대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1등을 외치고 있고 최대의 이동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음을

들며 자신들의 탈락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LG글로콤은 심사기준의 핵심인 통신장비업체(LG전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들며 1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 안 장관의 10일 발언은 매우 시사적이다. 안 장관은 이날 『기

술표준이 균형있게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한

편으로 「균형있게」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산업적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동1비의 가능성은=드러난 사실만 놓고 검증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낮지

만 기술표준과 심사과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내부 분위기를

본다면 역으로 유력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통부 내부 분위기는 이제까지 초지일관 2동1비가 국익에 최선이라는 입장

을 견지해 왔다. 다만 사업자들의 기술표준 채택에 대한 직접 간섭과 특정

장비업체 편들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정부의 입장을 감추어왔을 뿐이

다.

10일 정책방안 발표에서도 안 장관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

서 기술표준 채택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업자들과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정부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동기식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추가 동기사업

자를 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적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가 고려하고 있는 「2동」의 대상업체는 단연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1동2비」보다는 「2동1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장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IMT2000 기술표준이 「2동1비」냐 「1동2

비」냐의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최종시한인 이달 31일 오후에야 비

로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