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T2000표준 직접개입-최소한 1개 동기식 할당

3비로 굳어져 가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이 정부의 직접 개입

으로 1동2비 또는 2동1비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그간 천명해 온 「업계 자율」 원칙을 포기하고 주파수를 동기·비

동기·임의대역 등 3개로 구분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5·10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를 선택, 사업권을

신청한다면 우선 2개의 비동기 사업자만 선정하고 최저 평가점을 받은 1개

사업자를 탈락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동기식 사업자는 내년 3월께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

를 거쳐 선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 최종적으로는 3개 사업자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정책방침을 정면으로 뒤엎고 기술표준의 직접 개입에

나선 데 대한 여론의 거센 비판과 사업자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심각한 후

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안병엽 장관이 직접 나서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의 최고경영자를 잇따라 만나 정부 정책 선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기식

선택을 권유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분한 「임의대역」 주파수는 정부가 동기 혹은 비동기용으로 추후

결정할 수 있는 대역으로 사업예비주자들의 사업계획서 제출결과 및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동기용 혹은 비동기용으로 결정된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계

자율 원칙을 포기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 선정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10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오는 25일부터 31일중 IMT2000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20일부터 29일까지 자격심사 및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또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비계량평가를 실시, 같은달 하순 IMT2000 사업

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