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 상표 출원 급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율이 최근 2년간 급격히 감소, 점차 독창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상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10일 발표한 상표심사처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98년까지 동일 유사 상표로 거절된 출원상표의 비율이 평균 6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1.6%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올 상반기 역시 25.5%의 출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원인들이 사회 변화에 따른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 독창적이고 다양한 상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KIPO Net 시스템 개통 이후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관련 정보를 CD롬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출원인들의 자료 접근이 쉬워진 것도 동일 유사 상표의 출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동일유사상표 출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거절 사정 건수는 22%대로 큰 변동이 없다』며 『동일 유사 상표 출원의 지속적인 감소 노력과 상표 등록 요건을 제대로 알려는 전반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