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용돌이

인터넷 무료 음악전송 서비스를 놓고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저작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버 호스팅업체 인터넷제국(대표 최건)은 최근 월드뮤직(대표 최규용)과 모스트베스트미디어(대표 조수철)가 제기한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과 관련, 100만 네티즌 서명운동 및 정부당국에 구명 및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제국측에 따르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VJ존(http://www.vjzone.net)과 VQF존(http://www.vgfzone.net)은 네티즌들 상호간에 음악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비상업적인 사이트임에도 불구, 일부 음반사들이 저작인접권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사이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회사측은 무료로 운영되는 자사 사이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 선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네티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적이 없다』며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음반사측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0만곡이나 되는 남의 음악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라며 『수차례의 시정 요구와 협의 요청을 묵살해 놓고 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여론을 호도해 범법사실을 음폐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월드뮤직의 한 관계자는 『하루 2만여명이 넘는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음악파일을 제공하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자사 사업을 전개하는 데 이익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희생양인양 여론몰이로 나간다면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제국은 양 사이트의 정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으며 음반사들은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추가로 제출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