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MT2000 국가표준은 장비업계의 기술력 기반과 수출 위주의 국내산업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정부측의 시각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정보통신부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의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자클럽 주최 IMT2000 기술표준 토론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IMT2000 기술표준에 대해 『정부는 동기식에 높은 점수를 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손 국장은 『IMT2000 기술표준은 민간표준과 달리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이 국가표준 논의에서 장비를 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장비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이 있다』며 현재 사업자 위주로 주장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손 국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드라이브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동기든 비동기든 수출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동기식 채택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1만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IMT2000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는 목적도 국내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막강한 동기식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국장은 또한 업계자율의 결정원칙과 관련해 『정부는 동기와 비동기 모두 필요하다고 희망했으나 특정 사업자에 특정 기술표준을 강요할 수 없어 복수표준 내에서 업계 자율결정원칙을 세웠다』며 『이제는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의 건의안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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