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1동2비 관철될까

사실상 1동2비(동기사업자 1, 비동기사업자 2) 기술표준을 제안한 IMT2000표준협의회의 보고 내용을 정부 정책방안으로 공식화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책심의위 심의가 끝나는 이날 오후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 등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다양한 동기식 인센티브를 사업자별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을 동기로 유도하기 위해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2∼3세대간 번호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동기·비동기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는 표준협의회 합의항목을 둘러싼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고 동기 인센티브와 관련, 유인수단은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에 국한해야지 주파수 차등 배정 등 역차별 대안이 현실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술표준 합의문 작성은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이라는 정부의 기본 원칙하에 이를 보완하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각 사업자의 기술표준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정책심의가 IMT2000 기술표준을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표준협의회의 건의를 토대로 동기식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심의회는 업계자율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수용, 일정한 사과와 함께 1동2비 구도를 정책 의지로 내비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어떤 경우에라도 비동기를 선택한다』는 배수진을 친 채 여전히 완강한 비동기 고수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인센티브 내용이 만약 비동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차등 배정의 경우 정부가 이미 사업자당 20M의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전제하에 사업허가 계획과 이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10일 정책심의회의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