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인력 잇단 유출로 비상

특허청은 올해들어 5급 이상 직위의 심사관들이 잇따라 변리사업계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일부 업무 공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수 인력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특허법인 설립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변리사업계의 특허청 심사관 모시기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특허청으로서는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8월 변리사업계로 자리를 옮긴 5급 이상 심사관들은 총 46명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70여명의 심사관이 특허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변리사업계로 진출한 4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묘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을 붙잡을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심사관들의 잇따른 자리 움직임은 지난 7월부터 특허법인 설립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변리사업계의 심사관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이미 변리사자격증을 획득한 심사관들의 변리사 진출이 올해들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10여명이 심판관이나 과장급인데다 상당수 우수 인력이 포함돼 있어 특허청으로서는 일부 업무 공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말 특허청 심사관 4명과 함께 「정직과 특허」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상찬 전 서기관이나 모 벤처업체로 자리를 옮긴 이재황 심사관의 경우 이들은 특허청에서도 아끼는 우수 인재로 이들이 근무했던 부서에서는 당분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들의 자기 소질 및 계발을 독려키 위해 대학원 진학시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단기 프로그램을 개설, 가급적이면 해외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 운영중에 있다.

또 매월 우수 심사관 및 우수 특허정보를 제공한 심사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어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실행중에 있으나 이 역시 심사관들을 붙잡아둘 만한 명분과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우수 심사관들의 유출로 특허청이 내세운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일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기술고시 등을 통해 채용된 공채 우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당분간 일부 부서의 업무 공백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