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예산 1조 4000억

지식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2004년까지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비롯, 광통신·디지털방송 등 6대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SW,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첨단지식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정보화부문 예산이 1조4139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보다 15.1% 늘어난다.

또 G7 국가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이 올해 3조5312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30억원으로 16.2% 늘어나 정부전체 예산(일반회계)대비 R&D 투자비중이 올해 4.1%에서 4.3%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6.3%(6조원) 늘어난 101조원 규모의 200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내년 정부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 연구개발(R&D), 교육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생산적 복지, 지역균형개발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정보화 예산 가운데 전자정부와 관련된 예산이 4600억원 정도로 책정됐으며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도서관정보화, 산업DB구축, 어업자원관리 종합정보화 등 사회 각 부문별 정보화에는 올해 3368억원보다 1207억원이 늘어난 4575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2562억원이 책정됐다.

과기예산은 G7 국가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전체 예산(일반회계)대비 4.3%에 달하는 4조1000억원으로 책정돼 생명공학·우주개발 등 미래 선도기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개발, 신약개발, 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또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영화진흥금고에 900억원을 지원, 영화·영상·애니메이션·게임·음반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북(book) 출판관리시스템 개발과 스토리뱅크 운영에 신규로 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기 및 벤처지원 예산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지만 자체 회수금 증가 등에 따라 총자금 공급규모를 1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는 민간투자재원이 확충된 점을 감안해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혁과 예산지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개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며 관계 국무위원들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 경제난국을 극복,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4대 개혁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가능한 것은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완성해야 한다』면서 『이런 개혁을 하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완수와 함께 △정보화 산업의 지속적 추진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서민생활의 안정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 5대 경제과제 해결에 내각이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