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세출예산으로 본 부문별 육성책

내년 정부 세출예산은 지식정보시대 성장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에 우선을 두고 편성됐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사실상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 예산은 재정규모증가율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삭감됐으며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반면 교육, 과학기술, 정보화, 문화·관광 등에는 재정규모증가율 이상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정보화부문 ＝ 내년도 정보화예산은 올해의 1조1418억원보다 23.8% 늘어난 1조4139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보화촉진기금(연구개발계정) 역시 올해의 6540억원보다 29.5% 증액된 846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정보화예산 증액규모는 전체 예산증가율 9.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2183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252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초고속교환기 추가설치 등에 올해의 1205억원보다 많은 1363억원을 투입하며 선도시험망의 확대에도 나선다. 또 오는 2004년까지 핵심부품과 원천기술분야의 2대 정보통신 기반기술과 차세대 인터넷·광통신·디지털방송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지원에 모두 6563억원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첨단지식정보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해외 소프트웨어지원센터(5개소) 등에도 116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분야의 인력, 특히 인력이 부족한 소프트웨어·웹서비스·콘텐츠·e비즈니스분야의 석박사 및 IT산업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모두 1619억원을 지원한다.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209억원), 호적 및 인감전산화(34억원), 국세통합정보시스템(478억원), 관세행정정보화(245억원), 등기업무전산화(836억원), 조달·특허 등 행정업무전산화 지원(1872억원) 등에 모두 4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부동산·자동차·주민·세금·기업 등 5대 민원정보의 행정기관간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하는 200억원은 신규 투입하는 자금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국가지리정보체계(NGIS)·도서관정보화·산업DB구축·어업자원관리종합정보화 등 사회 각 부문 정보화에 올해의 3368억원보다 1207억원이 늘어난 45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ITS의 경우 전국 4개 구간에 교통정보수집검지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시내버스 위치정보시스템 및 최적운행경로 안내시스템 설치 등에 21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2562억원을 지원한다.

송병선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팀장은 『내년도 정보화예산은 대체적으로 지식정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정부는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문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문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은 △특정연구개발사업 5175억원 △기초연구지원 2003억원 △산업기술개발 4095억원 △연구기관지원 1조4407억원 등 올해보다 16.2% 늘어난 4조103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3% 수준에 이른다. 이는 내년도 일반 재정증가율 6.3%에 비해 2.5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산업부문과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24.0%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과기부 소관 예산의 경우 순수연구개발비 8922억4300만원(17.4% 증액)을 포함, 총 9940억원으로 올해보다 14.4% 늘어났다. 과기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주력사업방향으로 미래선도형 및 대형공공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96.0% 늘어난 총 980억원을 투입하고 우주기술개발사업에 67.2% 늘어난 846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경우 내년에 추가로 100개를 선정하는 등 모두 400개 지정연구실에 올해보다 35.7% 늘어난 1018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내년에 끝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경우 올해보다 26.0% 삭감해 565억원을 책정했다.

과기부는 특히 생명공학기술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 신기술·첨단기술산업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 생명공학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6.9% 증가한 1189억원을 투입하고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29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기초과학부문에 모두 18.1% 늘어난 2003억원을 배정하고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기계류·부품기술개발사업에 모두 47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출연연에 대한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20억원을 들여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건설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크노경영대학원에 e비즈니스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에 광기술연구센터 및 국제환경연구소 건립비용으로 15억원을 책정했다. 과기부는 특히 오는 2005년까지 중소형 위성의 국내 자력발사를 위한 우주센터건설사업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유희열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전반적인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 부문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 예산규모는 올해(5조5472억원)보다 1.2% 늘어난 총 5조6119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등 경쟁력 강화 부문에 중점 투입된다. 부문별로는 정책금융자금이 5조2922억원, 경쟁력 강화자금이 3196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 지원규모도 지난해 2조158억원에서 1조5284억원으로 24.2% 감소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금 지원에서 탈피, 기술개발 및 수출, 정보화, 벤처기업 인프라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 지원에 새로 7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 864억원에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2141억원을 책정했다. 또 e비즈화 기반구축 등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23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잡았으며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담보력 부족으로 무역금융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로 5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올해 134억원에서 714억원으로 4배 이상 관련 예산을 늘렸다.

벤처기업의 지방화와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면에서는 비수도권 벤처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과 파일럿 플랜트 시설 등 벤처창업 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300억원을 책정했으며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선진국의 현지 지원센터를 현재 실리콘밸리 등 3곳에서 내년엔 영국·이스라엘 등 2개 추가 개소키로 했다.

◇교육부문 ＝ 내년도 교육부문은 올해보다 22.7% 늘어난 모두 23조527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부문별로는 △지방교육재정지원 20조1630억원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1700억원 △대학교육개혁추진 600억원 △대학시설·연구인프라 확충 1803억원 △교육과정개편 지원명목으로 11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1700억원은 첨단분야의 고급두뇌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사업(BK21)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능력개발부문, 전문대 주문식교육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대학특성화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전국 189개 대학에 모두 2283억원이 지원된다. 또 교육학술정보망(Edunet) 확충으로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예산 7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5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학생·교사용 콘텐츠 공동개발, 사이버교원연수원, 인터넷스쿨 운영, 교과성의 전자북(eBook)화 등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5만명을 선정, PC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료를 5년간 지원한다. 모두 24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특히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문화부문 ＝ 내년도 문화산업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312억원이 줄어든 1475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영화진흥금고 출연 등 이미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내년도 투자 감소분 407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95억원(6.9%) 증액된 것이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과 영화진흥금고 400억원 등을 운영해 총 900억원을 영화·게임·음반·영상 등 문화산업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올해 327억원을 투자한 문화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 문화산업 통합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시설확충을 위해 30억원을 투자하고 아리랑TV 해외위성 운영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계속 사업 이외에도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올해 처음 15억원을 투자해 방송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고 24시간 영어전용채널 운영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판분야에서는 출판유통 현대화 지원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고 전자책 표준화를 위한 EBK설립에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반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해 뮤직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같은 문화산업분야 사업과는 별도로 문화부는 문화정책국을 중심으로 도서관 정보화에 498억원(정보화촉진기금 포함), 국어정보화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 17억원, 복사권집중관리기국 운영에 5억원 등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