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즈니스포럼 제12차 강연회-도메인네임 국제분쟁과 해결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은 도메인으로부터」라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기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원칙이다. 흔히 사이버 영토분쟁으로 불릴 만큼 도메인명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선점경쟁이 불꽃튀게 전개되는 것이나 개인·국가 할 것없이 「이름」에 걸린 이득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전자신문사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와 공동으로 마사노부 가토 국제인터넷법정책포럼(ILPF) 회장을 연사로 초청, 「인터넷비즈니스 국제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2차 인터넷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도메인분쟁을 비롯, 전자상거래(EC) 등 인터넷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집중 거론됐으며 세계정보기반위원회(GIIC) 등 국제기구들의 논의동향이 포괄적으로 소개됐다. 가토 회장의 주요 강연내용과 인터뷰를 싣는다.

◇주제발표 = 지식·정보와 창의성을 동력으로 신경제 환경이 지구촌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가 전통적인 산업환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되면서 각국 공동의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반독점, 소비자 보호, 법적 관할권,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서명인증, 암호화, 표준계약법, 유해콘텐츠, 과세, 통신규제 완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표준 및 호환성 등 당장 풀어야 할 숙제도 결코 쉽지 않다. 이같은 쟁점들은 결국 국제적인 민간협의채널에서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민간 협의기구인 GIIC·ILPF·ICANN 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GIIC는 세계 각국의 IT 및 통신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지난 95년 설립된 민간부문의 「그랜드」 협의체다. 신경제 환경에서 민간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GIIC는 현재 관세·조세, 전자지불, 세계표준상품코드,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EC와 관련된 쟁점 현안들의 합의점을 찾고자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IBM·NTT 등 세계적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ILPF는 특히 EC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정책 이슈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분쟁발생시 재판관할권, 전자인증, 콘텐츠의무 등은 ILPF가 다루고 있는 뜨거운 현안이다. ICANN은 지난 98년 미 상무부 후원아래 민간차원에서 설립된 국제 인터넷도메인 관리기구다.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인 도메인과 관련, ICANN은 현재 최상위 도메인 추가를 추진중이며 연말경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가토 회장 인터뷰|

이날 조찬 강연이 끝난 뒤 가토 회장을 만나 현재 인터넷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도메인관련 현안을 들어봤다. 가토 회장은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법학석사를 마친 뒤 현재 후지쯔 워싱턴사무소장, ILPF 회장, GIIC 전자상거래위원회 위원장, ICANN 이사, 미 국무부 국제통신정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등 세계 IT업계 리더로 꼽힌다.

－최상위 도메인 추가원칙은.

▲현재 등록신청중인 다수의 도메인명을 개별 검토중이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다. 일부 업계나 특정 국가에 차별적 혜택을 주지 않도록 이사회에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종별로 대표 이름을 정한다든지, 비상업적인 단체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말까지는 1, 2개의 추가 도메인이 결정될 것이다.

－ICANN에 대해 여전히 미국 편향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당초 미국 상무부 지원아래 ICANN이 탄생했고 인터넷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시스템설비 등을 현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해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기구를 이끌고 있고 각 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간이 주체이자 수혜자인 인터넷산업에서 앞으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