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전자상거래 발전 상호협력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전자상거래(EC) 중심의 한일 양국간 정보기술(IT)분야 협력이 급진전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 23일 일본 아타미시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모리 총리가 EC협력 강화 및 아시아 EC발전에 합의한 데 이어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정상의 민관 IT분야 협력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통산성 및 산자부·전자거래협회를 각각 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주체로 하는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 협력사업 확대 △양국 지역간 정보기술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늦어도 오는 11월초까지 한일 EC정책협의회 첫 모임을 열어 EC분야의 조세·지재권·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양국간 법제 및 산업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조율에 나서게 된다. 산자부는 정부레벨의 정책대화를 위한 「한일 전자상거래 다이얼로그」를 구성·운영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한일 EC추진협의회 중심의 민간분야 협력사업을 기존 부품코드 표준화 외에 공동시장조사와 전자인증인 「e트러스트」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고위정책담당자, EC분야의 CEO로 구성된 「한일 전자상거래 라운드테이블」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합의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조선·철강·전자산업분야에서 양국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이은 양국간 합의내용에는 정통부 주체로 실시되는 EC국제상호접속 실험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양국의 지역간 정보기술협력을 위한 △부산·규슈간 경제교류회의 개최 △한국·호쿠리쿠간 경제교류 △부산·후쿠오카간 정보기술 코리도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부는 IT기술자 교류촉진을 위해 연수 및 정보기술관련 기술자 시험제도를 상호 연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IT·EC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전세계 대상의 국제협력에도 적극 공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