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동 온라인 보호위원회, 어린이 보호 방안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미국의 「아동 온라인 보호위원회」는 미 의회에 대해 △어린이 전용 도메인의 신설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평가를 실시하는 독립기관 설치 등을 제언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온라인 보호위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에 기초해 미국 정부가 설치한 기구로 구성원은 정부 관계자 및 업계·시민연합 등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보호위는 최근 프라이버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린이를 유해 인터넷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보호위는 이미 아동들의 포르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포르노 제공업체들이 특정한 웹사이트로의 검색을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비할 것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어느 사이트를 금지할 것인가」 혹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위원회의 도널드 텔레시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평가를 실시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전용 도메인으로는 「. kids」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되지만 채용될 가능성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성인용 사이트에 「. xxx」 도메인을 신설하는 쪽이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연령 인증 기술의 도입」 「콘텐츠의 상표 붙히기」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포르노 관련 사이트의 적발」 등의 촉진을 위해 검사기관의 예산도 크게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사를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반 포르노 시민운동가들은 포르노사이트의 적발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억제효과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인터넷업체는 미 검사당국이 국외기업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