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파수 경매제 검토

일본 정부가 휴대폰 및 무선 이용의 증대에 따른 주파수 부족에 대응해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미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으나 과도한 낙찰가로 서비스요금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

일본 우정성은 앞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서 약 5년간 걸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매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대는 2010년 완전 디지털화하는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800㎒ 주파수대와 60㎓나 20㎓ 부근의 밀리파·마이크로파 주파수 대역 등이다. 특히 800㎒대는 100㎒대 급의 넓은 대역폭을 취할 수 있어 사업자의 전국 서비스에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20㎓와 60㎓는 서비스 제공지역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