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인터넷 등급제 정책포럼 개최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산업연구회(회장 남경필) 소속 김영춘·원희룡 의원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보화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포럼에서 양준철 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양 심의관은 입법예고안은 정보 내용등급 표시제의 자율 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등급조정기능과 이의신청기능은 자율등급부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와 등급제 도입이 개인의 정보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기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인 기준의 등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