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이 넘는 투자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계층간·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방지에 각각 711억원과 316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격차 해소 부문사업으로는 소년소녀 등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를 무상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명목으로 360억원을 투입하며 재소자 및 보호관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에 3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화 인식제고와 사내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도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107개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를 150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 1057개 컴퓨터학원에 주부반을 개설, 저렴한 수강료로 주부들이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중소도시의 우체국 여유공간을 활용해 정보화 교육장 및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 저소득층·노인·농어민 등에 무료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사업으로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검찰청·서울지검·검찰청 등의 사이버 범죄수사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데 5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공인인증기관 지원사업 등에도 나서 모두 316억원을 이 부문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메일폭탄 등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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