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3-신경제>정부에 바란다-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원교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현재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여섯 번째의 경제혁명기를 맞고 있다. 과거와 다른 특징은 IT가 장기간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진전이 비연속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도약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시장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정보화」라는 수단을 통해 모든 경제활동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신경제의 성과에서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틀을 확립하고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정보화의 촉진은 지식기반 경제의 정착을 취지로 이런 가치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급자간 경쟁촉진은 기술혁신·가격인하·시장확대를 수반함으로써 윈윈게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는 정보화가 공공재라는 점에서 통신망 확충이나 보강과 같은 기본인프라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또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규제개혁은 시장기능의 제고는 물론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는 많은 교육,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 대한 적절한 보상(예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과 함께 정보·지식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는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데 그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신경제의 등장과 관련, 정부는 효율적인 사업자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초

기에는 동일한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후에는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이 밖에도 신경제에서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정보격차(digital devide)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신경제가 경제발전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그 혜택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보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필요한 모든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