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3-신경제>온라인 영상토론-신경제 패러다임 대토론

참석자－박기홍 산업연구원 부원장, 변대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배종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신광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국장(가나다순)

사회－이윤재 전자신문 디지털경제부장

미국의 미래학자인 돈 탭스코트(Don Tapscott)가 1996년에 저술한 「디지털경제」에서 디지털혁명을 언어의 발명에 견줄 만한 새로운 대화방식으로 요약한 것처럼 신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을 축으로 삼아 산업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신경제는 정보기술(IT)의 급성장으로 전세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다. 즉 기존의 경제가 토지·자본·노동·에너지 등을 주 생산기반으로 삼고 거대자본과 조직에 근거한 거점지향의 성장을 거둬온 것과는 달리, 신경제는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지식과 네트워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급속한 기술혁신, 글로벌화, 정보네트워크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IT기술을 무기로 한 새로운 경제주체가 탄생, 또 다른 경제효용을 창출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랜드를 짚어 보고 신경제로의 진입을 향한 국내 경제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관계자, 벤처업계, 경제연구소,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통해 신경제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사회＝국내에서도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기존 경제패러다임에 변화가 일면서 신경제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가 국내 경제구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신경제로의 올바른 전환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신경제(New Economy)」의 개념에 대해 신 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신광철(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요즘 말하는 신경제는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제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가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고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경제에서는 고성장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신경제에서는 IT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저물가 속의 성장세를 지속시켜 경기 변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신경제의 개념 정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년 이상 호경기를 누리면서 기존 경제법칙과 경기 사이클을 뒤엎는 미국의 신경제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태(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미국 신경제의 진앙지인 실리콘밸리가 오늘의 호황을 구가하게 된 것은 1994년 이후이며 이 시점은 인터넷의 상용화 시점과 일치합니다. 즉 미국 신경제체제의 원동력은 IT의 급속한 발전을 통한 인프라 구축, 왕성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기업가들과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활동,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및 시장의 창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과 시장, 그리고 사람이 만든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광철＝신경제의 근원이 정보기술 혁명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구경제의 전통 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생산성 혁명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산업연구원 부원장)＝저는 신경제의 근원으로 특히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들고 싶습니다.

즉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모든 지역이 정보네트워크화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각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물가안정과 경기 순환주기를 바꾸는 장기호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회＝미국 신경제의 성장과 관련해 우리정부 당국자로서 이 국장께서는 미국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훈(산자부 산업정책국장)＝신경제 성장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역할로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IT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비용감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자동차도 엔진이 성능을 좌우하듯이 신경제 역시 이를 이끌어갈 동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제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태＝신경제의 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 시장,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신경제의 종자(seeds)를 제공한다면 새로 형성된 시장은 수요(needs)를 제공합니다. 이 두가지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유능한 기업가들과 이들에게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 그리고 제반 전문지원인력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공진화(co-evolution)하는 것이 신경제체제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철＝신경제의 동력은 역시 정보기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지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이것이 결국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과 벤처가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면서 빠른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있는 것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 신경제체제로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패널 여러분은 우리 경제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광철＝최근 국내경제의 경우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과 물가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신경제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성급합니다. 즉 현재의 고성장과 저물가가 IT 혁명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훈＝저도 동감입니다. 최근의 성장률 둔화추세, 대기업·중소기업간, 수도권·지방간의 경기 격차 현상,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위축,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기업경영 시스템의 후진성 등 아직도 우리 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고유가 등 대외적 여건의 불리함도 우리 경제가 신경제로 진입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종태＝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제의 동력을 정보통신기술, 신시장, 벤처기업가와 벤처캐피털리스트, 전문지원인력 등으로 본다면 기술과 인프라 측면에서의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좁은 국내시장과 비전 및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가 등의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외형적으로는 신경제체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대용량화(scaling)에도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아직 초보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속도로 볼 때 매우 희망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사회＝그렇다면 아직은 국내경제가 신경제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유보적이라고 해야 할 것같군요. 박 부원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홍＝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력에 비춰볼 때 신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를 선도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미 신경제체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0여년간 전자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이뤄진 막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80년대 이후의 유선통신망 구축과 최근 수년간의 무선통신망 구축,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는 인터넷관련 산업의 발전 등이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통적인 교육열 등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신경제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 경제주체 중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재훈＝미국이 그러하듯이 신경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경제의 주체는 창의적 기업과 개인이므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과 룰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민관의 공조채널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철＝정부는 그 동안 벤처기업 육성이나 지식기반경제 정책 등과 같이 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벤처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기존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IT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종태＝신경제체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도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도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술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 등 미래기술분야의 기초 기술부문에 더 많은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초창기에는 정부관련 기관의 첨단제품 구매를 통해 초기시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부문의 혁신과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의 유입 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변대규(휴맥스 사장)＝미국 정부가 방송과 통신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준비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신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신·구경제간 조화를 통한 상생(相生)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제와 구경제의 접점은 무엇이고, 신경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경제 주체의 불만을 공동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광철＝신경제의 중요성은 기존 제조업에의 IT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제와 구경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접점을 찾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제는 이러한 기존 제조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IT를 접목시킴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경영의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변대규＝현시점에서는 신경제와 구경제의 명확한 선긋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개별 산업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기술을 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훈＝그런 관점에서 산자부도 IT, 생물, 광소재 산업 등 신산업의 육성과 함께 기존산업의 e비즈니스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홍＝기존 산업분야에서도 신경제현상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측면들을 잘 알리고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여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실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도 정보기술을 타 산업에 효율적으로 파급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종태＝미국의 자동차산업 등 구경제체제의 대표산업들에서도 생산 및 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성과 수익성을 크게 높인 사례를 볼 수 있듯이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산업이 신경제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경제가 신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착륙을 이뤄내야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법칙에 의해 신경제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신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받쳐줄 인프라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중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신광철＝영국처럼 각 분야별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도시와 지방간, 소득계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인프라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접근에 다소 소외된 각 대상에 대해 정보화, IT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 투자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종태＝인프라하면 초고속통신망 등 하드웨어 인프라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신경제를 이루는 가치사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나 벤처캐피털리스트, 제반 법규와 제도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신경제체제에서는 정직성과 개방성 없이는 혜택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박기홍＝동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선통신망 등 하드웨어 성격의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졌다고 생각되지만 기술개발력이나 고급 정보기술인력, 그리고 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의 내실화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국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네트워크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물적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변대규＝우선 IT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벤처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인수합병(M&A) 시장의 올바른 정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위한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미비해 다소 걱정입니다.

◇사회＝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재훈＝미국의 신경제도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번영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인프라 구축은 금융산업의 발전, 정부규제의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산자부에서는 규제개혁 및 준조세부담 완화,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전자상거래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유통·물류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신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내경제의 현실은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제는 정보통신과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제체제도 결국 인터넷 공간(on-line)과 실물 공간(off-line)의 조화를 통해 산업전반에 걸쳐 그 효과가 파급돼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같습니다. 더불어 정부 역시 신속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각 경제 주체들이 올바르게 신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 좌담회에 응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