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3-신경제>정부에 바란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

지난해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세계는 신경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소위 기술주로 불리는 정보통신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신경제의 맹아인 미국 경제의 호황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된 지금 신경제에 대한 기대는 한풀꺾인 상태다. 세계적으로 기술주들은 조정을 겪고 있고 미국경제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벤처열풍이 몰아칠 때에는 신경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그 열기를 찾기 어렵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경제의 의미와 한계를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정보통신 산업 혹은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수년간 4%를 넘어서는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 경제가 긴 잠에서 깨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은 생산·투자·수출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구재와 서비스 분야에 접목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기변동이 없는 이상적인 신경제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기술혁신이 있었지만 이러한 신경제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경기변동이 없는 경제가 가능하려면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이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적어도 수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 우리는 과거와 같은 경기변동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의 격차,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가 국내에서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지 모른다는 점이다. 선진기업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구매·마케팅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기업들은 그같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수가 얼마로 늘었는가보다는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기업이 아무리 정보기술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공급업체·유통업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