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출범 6개월 맞아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13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첫 합의제 행정기구로 탄생한 방송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방송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정립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위는 그동안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허가업무 등 문화관광부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방송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특히 말많은 15개 신규PP 승인과 허가기간이 만료된 54개 케이블 SO에 대한 재허가 추천업무를 잡음이나 무리 없이 처리하는 솜씨를 보여왔다.




또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1단계 업계 자율의 단일 컨소시엄 구성, 2단계 가이드 라인을 통한 단일 컨소시엄 구성, 3단계 비교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자 선정 등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나서왔다.




방송위는 또 엄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방송사업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순 규제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을 고시, 독립 프로덕션들로부터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한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방송위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 연계한 심의 방안. 방송위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어 곧 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난 6개월간 국가 방송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적지 않은 애로를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방송위에 대한 법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디지털방송 도입, 중계유선의 케이블 SO 전환, PP 등록제 준비 등의 당면 과제는 방송위의 역량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위가 내놓을 향후 해법과 수순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