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가표준제도 확립 한림원탁토론>주제발표

김재관(인천대 교수)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체계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이와 함께 국가표준제도의 확립도 선진과학입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근대화가 단기간에 걸쳐 비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대산업문명 발전의 3대 기반인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이 무질서하고 균형없이 도입·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화할 만한 제도와 행정체계가 미흡해 후진적인 혼란과 신뢰성 상실을 초래했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표준제도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융합해 상승적 발전을 이뤄내는 거국적 국가경쟁력 강화제도다. 즉 국가표준제도는 선진국 진입의 분수령이다.







현재의 국가표준제도는 중진국형인 공업표준화 위주의 분산된 기술행정체계를 탈피하고 선진표준과학기술 중심체계와 상호균형을 이룬 21세기형 국가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의 삼위일체적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거국적 과학기술화의 원천이며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측정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측정표준제도를 중심에 둔다. 둘째, 지식산업문명의 「쌀」로서 인류가 끊임없이 생산·축적·이용하는 표준데이터정보를 제도적으로 생산·수집·보급하는 참조표준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선진화된 측정과 참조표준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복지와 국제교역 및 유통증진에 필수적인 세계적 수준의 문서화된 표준규격과 기준 및 사양 등을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의 표준과학기술협동연구는 중요하다.







헌법에 의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사업은 표준원과 기술표준원 등 소수의 표준기관만으로 단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100년이나 앞선 선진국들과 무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인재와 관련 기관들의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의 표준과학기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양성도 소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과학기술능력을 지닌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존의 각 주관부처로부터 국무총리실로 이관돼 통합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표준분야 중에서 각자의 전문분야와 일치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업무대행기관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와 관련, 남북간 국가표준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남북간 국가표준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측정표준센터(MSC)설립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측정표준」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남북의 측정표준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표준센터를 운영한다. 둘째, 국가표준분야의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 활동에 남북이 공동참여하거나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의 국제활동을 증진시킨다. 셋째, 극동지역 국가표준협력체를 구성한다. 극동지역(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한반도)의 경제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 표준협력은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국제협력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표준체계의 대혁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가원기의 세계일류화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최고수준의 국가원기(7종)를 조기에 확보하고 표준원을 국가교정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가교정업계의 일원화를 통한 국가신뢰도 혁신을 위해 표준원과 기술표준원의 중복업무를 완전히 통폐합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정신에 위배되는 산업자원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셋째, 민간주도로 KS표준의 세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18.8%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KS표준제도를 혁신하고 민간 주도로 성문표준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