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코스닥지수는 포드의 대우자동차 입찰포기에 따른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겼던 100선이 붕괴됐다. 정부의 역할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코스닥시장의 100선 붕괴는 궁극적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불안, 반도체전망 불투명 등과 세계 정보기술(IT) 상승둔화 예측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또 최근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주가조작설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무상증자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도 코스닥시장의 신뢰상실을 가져왔다.
증권가에선 코스닥시장이 「한바탕 돈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만큼 코스닥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코스닥시장은 연초 대비 60% 이상 주가가 떨어졌다. 이는 세계 주요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코스닥시장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은 시장 부양을 위해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하고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대주주 및 창투사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며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등 중장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코스닥 주가상승을 이끌기에는 힘에 부쳤다. 일부에서는 연기금 투입이나 비과세 코스닥펀드조성 등 특단의 단기부양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신경제연구소 장철원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2차 안정화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의 앞날은 예측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증시의 투자형태가 너무 단기투자에 집착하는 것은 건전한 증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지금해야 할 일은 중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하게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선 단기부양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단기부양책 마련이 어렵다면 제도적 정비작업이라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주길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의 조직인 증권업협회 내에 있는 코스닥위원회을 독립시켜 코스닥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심사와 감리업무를 총괄해 증권사나 기업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록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
련 등도 코스닥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증권 손범규 애널리스트도 『코스닥시장이 폭락하고 있다고 정부가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내놓으면 코스닥시장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지난번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코스닥시장을 둘러싼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어 이제는 주가하락의 악재들을 하나하나씩 해소시키는 점진적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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