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격차 해소와 예산 증액

정부가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다.

아직 국회통과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보화 부작용 방지사업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부문에 711억원, 정보화 역기능 방지부문에 315억원 등 모두 1026억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 예산지원액 433억원에 비해 137%나 증액된 것으로서 일단은 정보화 부작용 해소 또는 방지에 대한 정부의 결의가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했듯이 정보격차는 산업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빈부격차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도구의 보유정도와 활용능력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의미한다. 이 격차는 그러나 국가간은 물론이거니와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계층별·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단시일 안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정보화 역기능 역시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며 지식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임은 물론이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또다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경우 정부는 농어촌 등의 우체국 여유공간을 활용해 농어민 등에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 지역간 격차를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및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컴퓨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 격차를 함께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1000여개 컴퓨터학원에 주부반을 개설하도록 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정보화의 견인차인 주부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 분야 역시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및 메일폭탄 등 사이버범죄의 수단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예산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검찰청 등에 사이버 범죄수사 관련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좋은 예다. 해커를 잡는 해커양성을 위해 해킹대응기술훈련장을 설치하고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공인 인증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정보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정책적 의지로 평가된다. 다만 한가지 전체 예산의 70% 가량이 투입될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경우 집행자가 대부분 중앙정부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격차지수가 가장 큰 것이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별 격차이니만큼, 이번 예산책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했더라면 정책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내년에 있게 될 차차기 예산 책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심도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