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이색사이트>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연계돼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을 인터넷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화제다.




우리나라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인 시행령, 행정기관장의 시행규칙이 연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예규, 지침, 규정, 고시 등으로 세부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자치법규까지 있어 한 가지 사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참조해야 할 법이 방대하다.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시안커뮤니케이션즈(대표 홍현기 http://www.cian.co.kr)는 한 개의 페이지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LOR 시스템」을 이용해 이런 난제를 극복했다.




법조항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된 조항과 연계되는 법령의 다른 조항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 또는 삭제 이전의 조항과 해당 조항의 제개정 목적, 판례사례, 질의회신까지도 동일한 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안커뮤니케이션즈는 이달 중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CD 한 장에 우리나라 법령을 법-시행령-시행규칙 형태로 제작,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설, 부동산, 세무 관련 법령 600여종으로 국한된 법령서비스를 연내 우리나라 법령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