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가 7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최인기 행자부 장관, 안병엽 정통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본관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국정 1기 구조조정과제를 내년 2월까지 확실히 마무리하고 2기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자체 인력감축과 소관 공기업,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공부문 인력증원은 내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연내 1만명을 감축하고 내년에는 1만2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올해중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는 분할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무부처 및 해당공기업이 책임지고 완료하고 특히 민영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천명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국정 2기 「공공부문 개혁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과 각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회내에 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매년 각 부처·기관의 개혁추진실적을 종합평가, 대외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과 등을 통해 개혁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