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단말기 수요 확대방안 추진

정보통신부가 이달중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수요 확대대책을 마련한다.

정통부는 지난 6월 단말기 보조금 지원제도 폐지 후 신규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수요진작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기간 연장, 가입비 면제, 사용요금 인하, 단말기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단말기 제조업체 및 부품업계가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 감소로 불황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PCS 3사가 시행중인 단말기 할부판매기간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정통부는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이 단말기 할부판매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통부에 신고해왔다며 이에 대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도 조만간 정통부에 할부판매기간 연장 신고를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PCS 3사 모두 24개월 할부판매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할부판매기간이 연장될 경우 40만원 가량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월 1만5000원 가량으로 분납이 가능해 신규 가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만원에 이르는 이동전화 가입비도 면제 또는 인하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초기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제외한 PCS 3사가 가입비 면제를 신고할 경우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가입비 면제와 단말기 할부판매기간 연장제도를 병행할 경우 PCS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가입비 면제·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PCS 3사는 현재 가입비 면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중에 있다.

또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동전화사업자의 선택요금제 통화요금 인하를 유도, 실질적인 요금 인하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계획을 사업자 자율로 이끌어내 이달중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불황타개를 위해 정부와 제조업체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추진된다.

정통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단말기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해 수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올해안으로 한중 CDMA워킹그룹회의 및 이동통신 기술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단말기 수출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