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3G 사업자 추가 선정 논란

스페인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3월 4개 사업자를 선정한 스페인 정부가 1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미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에도 사업 등록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이 사업자 추가 선정을 계획하는 이유는 야당 등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수익을 올릴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통해 얻은 수익은 지난달 주파수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한 독일 정부 수익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비난론자들은 또 스페인 정부는 입찰 비용이 낮아지면 업체들이 그 비용을 통신망 확충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요금 인하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포니카의 경우 스페인에서 절약한 자금을 총동원해 지난달 독일에서 사업권을 획득했고 다른 유럽 국가의 사업자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1야당인 사회당은 아예 지난 3월의 사업자 선정 자체를 백지화하고 경매방식을 통한 사업자 재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당은 공익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들어 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들은 사업 등록비가 인상되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서비스 개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자 추가 선정과 등록비 인상은 이미 정부 고위급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달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