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 인증감리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업(ASP) 「인증감리제도」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증감리제도는 서비스수준협약(SLA)·보험상품과 함께 ASP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협회·ASP산업컨소시엄(ASPIC) 등이 공동 추진중인 사업으로, 업계에선 「관주도」적인 성격과 초기 시장조성에 앞선 진입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와 ASPIC는 최근 인증감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자별 인증서 등급부여를 골자로 한 인증감리제도를 이달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감리는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적합하게 계약사항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3의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ASPIC는 최근 기업정보화지원센터(소장 임춘성)와 공동으로 회원사 전문가 및 센터내 교수진들로 인증감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인증감리주기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또 심사결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역별로 A·B·C·D 등 4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인증감리제도가 초기 시장조성 이전에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통부 등 정책당국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ASP전문업체 온라인패스 고봉군 부사장은 『해외에선 보험상품과 SLA만으로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자체를 관이 주도한다는 느낌이 짙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규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SPIC 자문위원인 한경대 안재근 교수도 『시장 초기단계에선 인증감리제도가 기업규모와 서비스시기에 따라 사업자간 불공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국내 특성을 감안해 도입하는 특수한 제도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장보다 제도가 앞서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인증감리제도를 어느정도 시장의 검증을 거친 뒤 실시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와 협회·ASPIC의 일부 회원사들이 제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황철준 인터넷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인증감리 기준을 일일이 따져가며 제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인증감리제도에 대한 애초 발상이 ASPIC와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나온 만큼 업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추후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