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RFP심사 의미와 전망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한국위성방송(KSB)·일진 등 3개 위성방송 컨소시엄을 하나의 원그랜드컨소시엄으로 구성하려던 방송위원회의 노력은 끝내 아무런 결실없이 물거품으로 끝났다.

원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방송위는 3개 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서평가(RFP)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가 밝힌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일정은 다음달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10월에 정보통신부에 추천할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방송위가 추천한 사업자가 11월에 위성방송사업자로 확정된다.

방송위는 그동안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각 컨소시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원그랜드컨소시엄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별 성과없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원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그동안 벌여온 청문회와 공청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각 컨소시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의과정을 통해 각 컨소시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RFP심사를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방송위측은 내다보고 있다.

RFP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인선 등이 될 전망이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선정대상 업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심사위원에 따라 서로 다른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선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방송위측은 지난 6월 원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밝혔던 경영과 소유의 분리 문제 등 주요 기준을 RFP 심사기준에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한번 정한 정책기준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분과 경영참여 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KDB는 앞으로 있을 RFP심사가 일련의 과정과 심사내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송위가 지난 6월 제시한 원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SB측은 KDB측이 한국통신과 KBS의 지분이 33%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원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방침아래 RFP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KSB측은 또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이 어떤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진행된 한국통신, DSM, 일진 등 컨소시엄 주도 업체들의 청문회 내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일진측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켜 본 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