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최우선은 경기 연착륙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새 경제팀에 바란다」라는 건의서에서 『금융·기업 등 4대 부문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조기완수에 집착할 경우 기업활동 위축으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데다 고유가·고임금·고환율 등 고비용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정리와 금융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3조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또 남북경협 창구를 「남북경제발전민간협의회」로 통일해 효율적인 경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