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정부는 구조개혁 마무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6% 안팎의 적정성장을 이끌어내기로 하고 지식기반경제 확충, 남북경협 기반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창출을 위해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올해말까지 끝내는 것을 비롯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 2기를 3단계로 나눠 내년 2월까지는 기업·금융 부문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 등 실질적 경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디지털금융 등 사이버시대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3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1년말까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범산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미국 등에 정보기술(IT)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단계인 2003년까지는 광케이블, 위성,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등을 활용한 유무선 복합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민간중심으로 조성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일본 등 외국의 첨단 부품·소재 업체를 유치하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전통산업의 IT화, 기업간 협력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하고 섬유·유통·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1단계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방안을 마련, 오는 2002년부터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 분야의 국가표준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과 정보화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로열티의 15% 정도를 주는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대하며 3단계로 2002년까지 정부의 R&D 투자금액을 예산의 5%(올해 4.1%)로 높이는 한편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개의 과학연구센터 및 공학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메모리 설계기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광교환 소자 등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