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사이버소비자센타 강성진 소장

『소비자권리는 누군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권리의식이 민주주의를 꽃피웠듯, 사이버 전자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자상거래(EC) 환경 실현도 결국 네티즌의 몫입니다.』

지난달 사이버공간의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사이버소비자센타 강성진 소장(39)은 이 한마디로 올바른 EC문화의 방향성을 요약했다.

실물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다단한 행위가 펼쳐지는 사이버상거래 공간에선 감시·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네티즌의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강 소장은 부도덕한 기업활동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정의의 파수꾼으로, 기업들에는 정교한 논리를 갖춘 감시자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 이제는 EC환경의 상거래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우선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연구와 EC사업자의 부당거래 감시 및 실태조사, 소비자피해 유형분석과 예방대책 강구, 종합적인 소비자정보제공, 국제협력 추진 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사이버 소비자보호 문제는 이제 시작단계여서 올해는 내실다지기와 연구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그는 말한다.

올해 할 일은 크게 6가지. 방문판매법·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 무려 8개 관련 법규에 산재된 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온갖 형태로 발행되는 전자화폐와 스팸메일 피해, 아동대상 온라인 광고 등의 실태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기반작업이다. 또 사이버소비자센타의 홈페이지를 EC소비자 보호의 포털사이트로 확대, 네티즌 스스로 찾아드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연구를 토대로 「EC관련 소비자경보」와 「EC소비자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등 책자도 발간한다는 구상이다. 각국의 시민사회단체(NGO) 등과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다지고,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로 등록해 소비자보호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틀을 다지는 것도 올해 할 일 중 하나다.

『사이버소비자센타는 소비자들의 모든 피해를 대신해서 풀어주는 해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기업·소비자 모두 건전한 EC문화 조성의 주체로 우리는 다만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입니다.』 강 소장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늘 깨어있는 시민들이기를 당부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