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T2000 해체 파장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의미하는 조건부 해체를 선언함에 따라 IMT2000사업권 경쟁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IMT2000 관련 정부정책이나 통신사업자 구도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건의 수용 여부=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내건 조건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결론적으로 거의 수용 불가능하다.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LG그룹 모두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주 공모부분의 경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571개 회원사의 수용문제는 자신의 컨소시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극히 일부 기업에 한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또다른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두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상대방이 조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때나마 능력이 떨어짐을 선언했던 기업에 대해 내릴 평가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일시출연금=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사실상 해체에 따라 나머지 3개 사업주자들은 수천억원씩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정부는 출연금 하한선(1조원)과 상한선(1조3000억원)을 정하는 한편으로 경매제를 가미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출연금액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3개 사업자 허가에 3개 사업주자가 신청하는 이번 절차에서 누구도 하한선 이상을 써내는 사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자들도 『출연금 부분에 여유가 생겼다』고 반색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정부는 일시출연금에서 눈앞에 있던 9000억원을 잃어버리게 됐으며 사업자들은 각각 300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거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이 『정부가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붕괴시키기 위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자들의 향후 행보=한국IMT2000컨소시엄이 해체됨에 따라 나머지 3개 사업주자들은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기술표준 채택문제는 예외사항이지만 한국IMT2000컨소시엄 해체에 따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 LG그룹은 최소한 사업권 경쟁탈락이란 고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자들은 단순히 심사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의 대주주 지분율조차 심사기준상의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전국망 구축이나 자금조달방법 등에서도 한층 여유를 갖게 됐다.

◇문제점=한국IMT2000컨소시엄의 해체에 따라 IMT2000사업권 획득은 경쟁없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권 허가경쟁이 없다는 점은 결국 IMT2000 정책목표 실현에도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IMT2000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들의 약속은 사업계획서에 의존하는 것이나 사업자들은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IMT2000서비스는 3개 사업자의 철저한 이해관계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이자 정부, 사업주자, 장비업체간 갈등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기술표준 문제조차도 사업주자들은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