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진흥법

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원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디지털 기술의 급진전으로 가속되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통합에 대응,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에서 연동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정성은 이 법을 토대로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열람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디지털방송용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짜넣은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정성은 법안이 마련되면 다른 부처와 연계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지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20억엔 정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정성이 추진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진흥법은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디지털방송에서도 원활히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변환 프로그램이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홈페이지 제작 등의 지원,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내는 실용화 시험 고속네트워크망의 제공 등의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90년 중반부터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겨냥,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지원금은 현재 연간 7000만달러 정도를 조성해 놓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