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업체의 고객정보 유출과 미 연방수사국(FBI)의 e메일 감시 시스템(카니보어) 운영으로 불거진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문제가 미국에서 점차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AT&T·아메리칸익스프레스·시티그룹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전담 임원을 임명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프라이버시 전담 관리를 두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비영리 연구교육기관으로 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진보와 자유재단(PFF)」은 하이테크 관련 학계·업계·정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개최돼 22일(현지시각)까지 열리는 「첨단기술 정책 서밋」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프라이버시를 제일 의제(agenda)로 삼는 등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공화당 의원인 톰 대비스는 대기업의 프라이버시 전담 임원 임명을 예로 들어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행정부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많은 정부 기관이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정보임원을 두고 있지만 다른 임무와 병행하고 있다』며 전담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 디지털 혁명의 효과를 제안하는 등 사이버정책의 일단을 맡아온 PFF는 이번이 여섯번째인 「첨단기술 정책 서밋」에서 통신규제완화, 연방통신위(FCC)의 미래, 전자상거래 등 다른 어떤 큰 주제들보다도 프라이버시를 핵심 이슈로 선정해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PFF의 대표 제프리는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난기류에 있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해 민관연이 합심해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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