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CEC2000>정부 EC지원 정책

「전자상거래(EC) 분야의 경쟁력은 곧 국제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 화두의 하나로 EC분야의 성공여부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EC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금 전세계는 EC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2B EC시스템 구축 및 수익모델 확보에 가히 전쟁이라 할 만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 이른바 「빅3」가 구축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e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자. 이들은 이미 기존 방식의 제조·상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경쟁력에 더해 e마켓플레이스 구축에 따른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세계 일류기업의 성가를 더해가고 있다. 이들 빅3는 연간 총 2400억달러의 구매 조달을 위한 e마켓플레이스 구축으로 기존비용의 70∼80%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기대효과는 올해 영업성적을 보아야 확인할 수 있지만 각국 기업과 정부도 이같은 EC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율성을 절감,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올 초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EC분야 지원정책은 우리나라를 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국가로 인식시키는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에서부터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산자부의 정책범위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가간 표준 및 상호협력, 표준화같은 문제에서 비롯해 B2B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출, 공공부문의 조달확대, 전문인력 확충, 전자결제 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진출지원 및 균형적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긴요한 과제들이 그 것.

우리정부의 EC관련 정책은 최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관련산업 활성화 대책 및 국제협력사항을 챙길 정도로 정보통신산업에 이은 최대 관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EC관련 정책의 본격화 시점은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내에 전자상거래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후부터 주관부서없이 떠돌던 정부의 EC관련 정책도 정책의 큰 틀을 갖추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 6월에 개최한 글로벌 e비즈니스 주간 행사를 통해 이미 미국·일본·중국 정부와 전자카탈로그 분야 표준화는 물론 전자지불 인증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와 EC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작업도 진행, 10월 이후 연말까지 모종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효율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요약된다.

산자부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간 제 각각 이뤄져왔던 e마켓플레이스 구축과 관련, 기업간 협력을 유도해 공동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써왔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그동안 민간단체 및 여러 정부산하기구·산하 단체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왔던 EC분야 표준화창구를 전자상거래 통합포럼(electronic commerce intergrated forum)이란 단체로 단일화했다. 우리기업과 정부산하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가차원의 목소리로 내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간 EC분야 협력움직임은 우리나라 EC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역량을 결집시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C가 결국 국제무역수단의 대세로 굳어질 전망인 가운데 산자부도 이 분야의 인프라 확충·지원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자부와 노동부·대한상의가 전자상거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 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산자부는 무역협회와 이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EC활성화에 따라 부각되는 또 다른 문제는 모든 거래의 투명성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없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참여를 도출해 낼 수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EC육성정책의 성공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B2B결제를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 전자결제를 통해서도 기존의 어음과 같은 개념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의 실현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결제원 등 각 부처간 긍정적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실질적 가시적 성과가 낙관되고 있다.

EC분야 육성의 기치를 내세운 산자부는 이를 계기로 제조업과 무역 등에 주력하는 부처 이미지를 살리면서 사이버 정부의 간판부처 역할과 비중을 높여가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EC관련 사업 추진에는 EC기반구축을 위한 정부투자가 전제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B2B EC의 조속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지원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EC의 중심이 기업고객간(B2C) EC에서 기업간(B2B) EC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400% 늘린 7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용별 예산을 보면 △B2B 기반구축 266억원(작년대비 212.9%) △EC확산 344억원(647.8%)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100억원(525%) △전자상거래진흥원 운영 60억원(757.1%) 등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예산증액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당초보다 5년이나 앞당긴 2005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전자·조선 등 9개 업종에서 진행중인 B2B 전자상거래 모델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석유·가스·화학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기념식 경축사에서 밝혔듯 정보통신강국 실현은 우리에게 남북협력 및 통일과 함께 민족의 2대 소명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EC경쟁력 확산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에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범정부적 지원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올 초부터 민간과 정부간 협력속에 서서히 불붙기 시작한 B2B 중심의 EC확산 및 관련 기반 확충 노력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구심점을 잡아가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