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토 건설>1회-사업 개요 및 전략

오는 2005년까지 강력한 국토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통해 디지털 국토를 구현한다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1차 국가 GIS사업이 국토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면 내년부터 추진될 2차 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GIS사업에만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2005년까지 세계 5위의 국토정보대국을 이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제2차 국가GIS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사업 배경 및 추진 체계=최근 전세계는 지리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유통체계의 발달로 지구촌 곳곳의 모습과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리정보뱅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실제로 신진국들은 이미 지리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수출무역, 자원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국방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통일장벽의 완화로 북한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는 지리정보의 구축과 활용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국가 GIS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7월에 「국가 GIS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건설교통부)는 5년 단위로 국가 GIS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GIS추진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중앙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위원 등 총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GIS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기본지리정보 선정, 정보유통과 보호, 활용 기타 주요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추진 전략 =2차 국가 GIS사업은 △국토정보화의 초석인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과 완성 △지리정보의 전국민 인터넷 유통 및 활용시대 개막 △국부창출의 원천인 GIS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의 육성 △표준화·인력양성·지원연구 등 기반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 4개 부문을 중점사업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지리정보와 주제별 지리정보, 기준점 정비 등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완성하고 전국적인 지리정보 유통망의 구축과 유통관리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GIS 브레인풀을 구성해 지리정보 수집과 처리·유통·활용 전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정보망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효율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국토정보 구축 및 유통체계의 완비 △국가와 민간, 시스템과 업무간 상호운용 강화 △수요주체인 국민중심 서비스 극대화 등을 통해 선진국형 디지털 국토를 완성한다는 세부적인 전략도 수립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목표대비 달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