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경쟁법 조기 정비

일본 통산성 산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가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고도의 저가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 이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통신경쟁촉진법을 조기에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우정성이 2년간에 걸쳐서 검토할 예정인 경쟁제도 정비의 조기화를 촉구하는 이 보고서는 일본전신전화(NTT)가 독점하는 일반 가입자용 전화회선이나 전신주 등의 개방제도를 마련해 다른 통신사업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 외에 휴대폰 사업자에 전파를 할당할 때 경쟁입찰을 도입할 것 등을 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모리 요시로 수상이 정보기술(IT)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발족한 IT전략회의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