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숙련 노동력 특허화 추진

일본 정부는 숙련된 노동력의 특허권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제조업 근로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통산성 산하 자문위원회에 의해 제안됐으며 「디지털마이스터프로젝트(Digital Meister Project)」로 이름 붙여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자체는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그들의 기술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제조장비 등은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생산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된 반면, 숙련된 기술자는 특정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또 숙련된 기술자의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 전수자를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