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성 콘텐츠 산업 육성 연구회

일본 통산성이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서적 등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음달 연구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연구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불법복제 대책, 콘텐츠의 2차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콘텐츠 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복제 대책으로 우선 음악, 영상 등 분야별로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불법복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 복제 네트워크 전송 방지책이나 단속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콘텐츠 유통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잡한 저작권 권리 관계와 관련, 2차이용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연구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통산성은 또 내년 1월 기구 개편 후 각 미디어·콘텐츠의 직할 부서를 통합해 「문화정보관련산업과」를 신설, 콘텐츠 비즈니스 육성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작 환경의 정비를 위해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