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분리되는 6개 발전자회사 중 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5개사가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3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방안을 연구해 온 민영화기획연구팀이 한전에서 분리될 발전자회사들에 대해 「주식매각 방식에 의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1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한 후 그 결과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영화는 1단계로 주식매각 방식을 채택, 매각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높은 발전자회사 1개사를 선정해 증시에 상장, 일반 공모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사주 방식으로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구팀은 또 전체 발전설비의 30%(발전자회사 2개 규모) 이하로 외국인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연구팀은 이와함께 2단계로 추진되는 4개사의 민영화에 대해 1단계 민영화 결과와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건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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