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T관련 무역장벽 철폐 요구

유럽연합(EU)이 미국에 IT산업 관련 무역장벽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1일 연례 대미통상장벽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할당 및 면허승인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FCC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배정한 주파수를 제2세대 서비스용으로 할당함으로써 유럽 업체의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암호화상품, 인터넷 도메인 등의 교역이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WTO에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지난 달에도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미 보이스트림 인수를 저지하려는 미 상원의 움직임이 WTO 협약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비난했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