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후 기술무역수지 적자 대폭 확대

지난 95년 이후 선진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5∼99년 기술무역 수지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선진국 기술도입에 따른 지급액은 117억3100만달러에 달한 반면 기술수출 실적은 7억1800만달러에 불과해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10억1300만달러(연평균 22억달러)나 됐다.

이는 90∼94년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51억달러(연평균 10억2000만달러)의 배가 넘는 것이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80∼84년에 6억2000만달러, 85∼89년 27억4000만달러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선진 기술도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문 경쟁력은 22위를 기록, 일본(2위), 싱가포르(9위), 대만(12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술대가 지급액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 65억4200만달러(55.8%), 일본 29억4900만달러(25.1%), 독일 5억300만달러(4.3%), 프랑스 3억5900만달러(3.1%), 영국 3억5600만달러(3.0%) 등으로 나타나 미일 편중현상(전체의 80.9%)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7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가장 높았다』며 『그러나 8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고가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비중이 80년대 전반 49.1%, 80년대 후반 47.7%, 90년대 전반 50.6%, 90년대 후반 55.8% 등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술무역은 국가간에 생산기술과 특허권, 상표권 등 기술과 지식을 도입·공여하는 서비스 거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